법령 주민등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1, 2014. 1. 22., 기각
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008년
2007년
3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나319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979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, 2005. 5. 26.
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69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63;공1992.1.15.(912),2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
6. 서울고법 1991. 7. 26.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02]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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